법인세법 - 가지급금과 가수금, 비슷한 이름을 가진 경영활동과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상반된 두 계정

오늘 포스팅은 업무 상 자주 마주치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한 내용을 여러 부분의 자료를 통해 정리한 내용으로 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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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이란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실무적으로 회사가 주주〮임원〮종업원 또는 관계사 (이하 ‘임원 등’)에게 빌려준 대여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세무상 불이익 등

가지급금이란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실무적으로 회사가 주주〮임원〮종업원 또는 관계사 (이하 ‘임원 등’)에게 빌려준 대여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연 4.6%(또는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와 실제 적게 수취 또는 미수취한 이자와의 차이를 회사의 수익(세법상 익금)으로 간주하여 해당 수익에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개인(임원 등)귀속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가지급금의 귀속자가 개인인 경우 인정이자보다 적게 부담한 이자에 대하여 그 차이를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지급이자 비용 부인: 회사가 지출한 이자비용 중 전체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해당하는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큼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 과세관청은 가지급금 지출을 업무와 무관한 활동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기업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무조사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신용도 하락: 은행 등 외부기관은 가지급금을 경영진 등이 회사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지출로 취급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의 존재만으로도 기업의 신용도가 하락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응방안

	현금상환	급여, 배당과 상계	유상감자	관계사 지분매각
방안	대표자 등의 자산 납입을 통해 가지급금 상환	대표자의 급여, 배당액을 가지급금과 상계	대표자의 지분을 회사에 반납하여 소각하고 이를 가지급금과 상계	대표자 소유 관계사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여 이를 가지급금과 상계
고려사항	대표자 개인의 재원 마련 방안	급여, 배당 확대에 따른 소득세 증가 및 회사의 재무비율 악화 가능성	감자에 따른 배당소득세 발생 및 회사의 재무비율 악화 가능성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발생

 

가수금이란?

가수금이란 부족한 운용 자금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회사가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말하며, 실무적으로 회사가  주주〮임원〮종업원 또는 관계사(이하 ‘임원 등’)로부터 빌린 차입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세무상 불이익 등

 

저리차입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 연 4.6%(또는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보다 회사가 임원 등에게 지급한 이자가 더 적은 경우 둘 간의 차액에서  법인세부담액을 뺀 금액이 특수관계인 지배주주 등에게 이전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개별 주주의 이익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고리차입시 지급이자 비용 부인: 연 4.6%(또는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보다 회사가 임원 등에게 지급한 이자가 더 많은 경우 둘 간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자비용이 인정받지 못해 회사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 과세관청은 해당 가수금의 출처를 매출누락 등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신용도 하락: 은행 등 외부기관에서는 차입금 증대에 따른 부채비율 증가를 신용등급 하락 등의 중요한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대응방안

‘12년 4월 15일부터 감정인의 조사나 법원은 승인이 없이 신주의 인수인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가수금을 신주인수대금 상당액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주금 납입이 가능해지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큰 어려움없이 출자전환이 가능합니다

출자전환을 통해 가수금과 주식납입금을 상계하는 경우 세무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재무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