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6 - 패권 경쟁과 새로운 패러다임 선점 측면에서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글로벌

중국은 왜 탄소중립에 베팅하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0년 9월 유엔 총회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사실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중국의 현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은 커다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2021년 하반기 중국은 탄소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려는 지방정부의 행동으로 인해 전력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겪기도 하였다.

 

 

이렇게 국내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탄소 저감 이슈에 중국이 국가적 사활을 거는 이유에 대하여 중국이 직면한 패권 경쟁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EU는 그동안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주도적으로 해왔다. 해당 이슈에 대한 지역적 지지도 강력할 뿐만 아니라 산업 및 신에너지 전환 등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EU가 의 입장에서 정권에 따라 정책 방향이 쉽게 바뀌고 1인당 탄소배출량도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은 미덥지 않은 파트너이다. 

 

중국은 해당 이슈에 대하여 국가 최고책임자가 직접 챙길 정도로 정치적 집행력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세계 최대 생산 능력과 더불어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U 기업들 입장에서 관심이 가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EU의 시각에서는 중국이 더 적합한 파트너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탄소 저감과 에너지 전환이 산업과 기술의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 요소일 수 있다. 기존 패러다임 구조에서 기존 패권국과 수세적 입장에서 맞서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주도를 통해 패권 교체에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탄소배출과 관련된 이슈에 대하여 중국이 정책, 산업, 시장에서 보여줄 변화의 속도가 기존의 예상을 뛰어 넘을 수도 있다.

 

 

- 매일경제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논평을 중심으로 정리